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마스터피스(이하 "회사")에서 수집하는 위치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메리미'(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각종 서비스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과 더불어 본 약관은 회사가 자체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신청 시 제공하는 '이용약관' 인쇄물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고지하고 가입자가 동의를 할 시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서비스 제공 학교를 통한 공지사항 유인물)에 그 적용일 30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한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수단이나 인쇄물 청구서에 표시하여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한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공지 또는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따른다.
제 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아동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일 5회(日)이상 SMS문자로 고객(아동의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해주며 아동이 소지한 단말기(태그)에 장착된 비상벨을 누를 경우 관제서버로 비상으로 알려주어 보호자에게 최대한 빨리 문자로 위급상황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서면으로 동의 선택 후 서명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용계약은 제6조에 규정한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6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다음사항을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기록 또는 확인하여 신청한다.
1. 이름 2. 이동통신 전화번호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고객이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다음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 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의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신청을 함에 제3항의 사유가 있었음을 추후에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 8조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는 월 단위로 金 九千(9,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세 별도 금액임)
② 서비스 이용료는 매월 25일~30일 사이에 고객이 신청한 방법에 따라 이용료를 청구, 징수한다.
제 9조 1(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회사 홈페이지 고객정보란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 9조 3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설비 장애, 데이터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법률상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법령의 변경,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판결, 처분,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 등으로 공지하거나 서면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한다. 단, 회사가 통제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한다.
제 9조 4 (위치정보의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휴대용단말기(태그)를 통한 웹 네트워크통신 기반의 수집
제 9조 5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 시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2. 타인에게 무단 양도 또는 판매하는 행위
3.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계법령, 본 약관, 이용 안내나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②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고 회사에 통보한 요금청구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는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이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 3장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제 10조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①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1.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 함)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3.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②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한다.
⑤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제 1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2조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1. 아동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 자료
2. 아동의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 함)를 파기 한다.
⑤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본 조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9조 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제9조 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 규정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 14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 함)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 함)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 4장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근거 및 보유기간
제 1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존 및 파기)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사업자 또는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 사실을 12개월간 보존하며, 그 이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한다. 단,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 보존한다.
제 5장 어린이안전지킴이서비스의 내용
제 16조 (기본 제공 서비스)
① 등, 하교 알림 서비스(2회)
② 이동 경로 파악 알림 서비스(최소 3회 ~ 5회)
③ 배터리 교체 알림 서비스(보호자에게 충전 SMS문자 알림)
제 17조 (긴급구조 요청형 서비스)
① 긴급호출서비스(관제 서버 자동 알림 및 보호자에게 긴급 SMS문자 알림)
② 최종 위치 파악 알림 서비스
제 6장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제 18조 (손해배상)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조 (분쟁의 조정 등)
①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한다.
② 회사와 SMS문자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아동안전지킴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아동안전지킴이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사에서 설치한 안전존(라우터를 설치하여 아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을 벗어난 경우 및 설치 장비 성능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미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제 7장 기타
제 21조 (이의 신청)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 22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계)
본 약관은 회사의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의 '어린이안전지킴이서비스'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부칙 1>
* 회사정보 *
① 상호: 마스터피스
②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06-8 힐프라자 4F
③ 전화: 031-276-3064~5 / 팩스: 031-276-3096